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첫 참석 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정례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꼽으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재고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앞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공개된 국무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참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

경찰이 수사 중이던 금융기관 해킹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통보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사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과거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불참이 관례였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됐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는 철저히 경계하겠다”며 “절차적 정의를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에게 중대범죄 수사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역 없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취임 뒤 첫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해체된 근본 원인이 ‘수사의 정치화’에 있다고 진단한 뒤 한 말이다. 그는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청장과 송두환 10·29 이태원 참사

공소청이 기존에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건 1980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했다. 공소청 본청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이관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검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1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중수청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오전 취임 뒤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진행하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청장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중수청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기존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수 야권에서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개 비판해왔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형사사법제도 변화와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업무 분장을 16일 마무리했다. 서울공소청 설명을 들어보면, 중대범죄기소 제1∼6부의 업무를 △공직·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1호 감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섰다. 지난 2일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2주 만에 정상 가동된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중수청 본청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검

이춘재 | 논설위원 지난 14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쓴 글을 다시 읽어봤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빌미가 된 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오는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여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적수사 등 과거 검찰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책임수사제’ 도입과 철저한 보완수사, 중립성 확보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는 등 자신을 향한 ‘친윤(윤석열) 검사’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온 여권 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건 정당하다고 봤다”고 인정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의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사 1호”로 꼽았다. ‘정치검사’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포함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 검찰총장의 판단이 공소 취소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인선 결과에 관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검찰총장 자리는 1년3개월 넘게 공석이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개혁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발과 관련해 “논리나 타깃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해 비판 내지 공격이 있었다”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수차례 공개 비판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023년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답변자료를 보면, 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일 오후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이 감찰에 나선 첫 사건이다. 중

출연: 김종대 전 국회의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진행: 고현준. 임은정에 ‘감찰 카드’ 꺼낸 정부...김지용 청문회 앞 ‘내홍 매듭’?/이 대통령 X 정치...추미애·김용민 직격?!/정의당 “이 대통령, 박원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 ‘친윤 검사’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입장에 대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임 광주중수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일주일 동안 각종 고소·고발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설·인프라 미비와 사건 이첩 기준 미완성 등으로 일선 현장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

2026년 10월2일부터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변화의 초점은 중수청입니다. 3부의 주요 공직자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제주에는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기관이 없어 도민의 불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광주중수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본영 | 전국부장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혁명으로선 억울한 소리다. 하지만 누군가 혁명으로 일단 권력을 잡은 상황과 개혁을 비교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혁명은 기존 질서를 쓸어버리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청장은 6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이 제기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청 준비

조태흥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 2026년 7월31일, 국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 그리고 지난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았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이어가는 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2일 국회로 보내면서,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라며 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여권 내 반대 목소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자신을 ‘책상물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연일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는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2일 국회로 넘어오면서 국회 검증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혀온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 등 7대 중대범죄수사를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개청식과 함께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행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78년만에 사라진 검찰청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개청식을 열고 출범했다. 전종민 중수청 초대 차장(중수청장 직무대리)은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민이 신뢰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문을 연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그 자리는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새 간판을 달고 대체한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검증 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고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범죄 유형과 가액에 따라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