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주주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피해 보지 않도록 모든 입법 수단 적극 강구"
SK솔리다임 미국 상장 논란에도 선긋기..."SK하이닉스,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6/10/22/0002392378_001_20261022112708199.png?type=w860)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요한 입법과제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란에 대해서도 "SK하이닉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도 PBR(주가순자산비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직접 지적했고, 정부안을 이런 취지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한다"며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대통령 말씀과 국회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 실제로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이 회사 순자산가치의 80% 미만(PBR 0.8 미만)일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주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안은 '업종 내 하위 25%(코스닥 10%)' 및 '6년 연속 유지' 등 실효성이 부족한 과세 요건을 담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소액 주주들의 우려가 커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며 "대주주든 소액 주주든 한 주의 가치는 같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 주주도 같은 가격에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자본시장법 개정안)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인수자가 공개매수에 앞서 기존 지배주주(대주주) 지분부터 먼저 장외에서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하면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는 "주식시장이 어렵고 소액 주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신 주주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밖에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번 국감에서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해외 상장으로 중복 상장 금지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려는 것 아닌지, 주식 가치가 떨어져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평범한 상장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이번 중복 상장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면서 "SK하이닉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