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김포 건폐장 면적 3배 확대…김포시의회, 책임론 제기

2025년 8월 5호선 예타 대책회의에서 대광위 제시
예타 통과 직전인 지난 1월 대광위 주재회의 김포시 수용의사 재확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조건으로 김포시에 조성하기로 한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의 면적이 당초보다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이 같은 면적 확대가 지난 3월 통과된 예타 경제성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진행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기남)의 자원순환과와 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상 위원의 지적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의 지적을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는 당초 검토됐던 건폐장의 9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외에 건폐장 주변 철강 관련 업체와 토건·중장비 운영업체까지 포함해 총 24개 업체, 9만6천여㎡를 이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면적은 당초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추진한 지난 민선 7기 때 검토해 온 9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이전할 3만1천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월 강서구가 자체 게시한 구정 브리핑에서 확인한 것으로, 강서구 측은 “2026년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에서 김포시의 수용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감사에서 “(당시) 김포시가 실제로 해당 면적 전체에 동의했는지, 동의했다면 어떤 문서와 절차로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2025년 8월 22일 열린 서울 5호선 예타 대책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경제성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검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민선 9기 집행부가 과거 협의 내용과 관련 문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과거 집행부의 협의가 사실이라면 현재 김포시가 당초 시민들에게 알려진 범위를 넘어선 규모의 이전 문제를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지욱 자원순환과장은 “처음 파악했던 대상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9곳이었으며 이후 일반 업종까지 포함한 24개 업체와 약 9만㎡ 규모의 이전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당시 서울 강서구와의 협의는 5호선 사업을 추진하던 철도부서가 주도했으며 자원순환과는 당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면적 확대 경위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며 “민선 8기 당시 논의·추진 경위를 상세히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문제는 철도과 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철도과에서는 최종 결정권자였던 민선 8기 김병수 시장의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김 위원은 “5호선 경제성 향상 방안의 하나로 건폐장의 필요 면적이 9만 6천447㎡임을 확인하고 동의 의사가 나간 건 맞지 않느냐? 이 동의 의사의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느냐?”며 “이같이 중차대한 사항은 당연히 김병수 전임 시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위원은 “김병수 시장이 결정한 것이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일을 의회나 시민과 충분한 공유 없이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5호선 관련해 주도권을 갖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중차대한 특별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는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를 물어 힘을 받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대 철도과장은 ‘5호선 경제성 향상 방안 중의 하나로 제시된 건폐장의 면적(9만 6천447㎡)과 이에 김포시가 동의한 사실’을 확인한 김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고 “당시에 업무 추진하면서 최종 결정권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당시 예타가 통과돼서 빨리 개통하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대광위와 서울·인천·김포시 모두 합의, 동의돼서 건폐장 면적이 산출돼 B/C값이 늘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