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8000회 불법 성매매 알선하고
연 600억원 수익 올리며 세금 탈루
공소청, 추징금 3억원 10년간 못 거둬
'국내 최대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씨에게서 10년간 거둔 추징금이 48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3억1493만원)의 1.53%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수익 구조를 끊지 않으면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소청이 김씨에게서 거둔 추징금은 482만3350원이다. 나머지 3억1010만6650원(98.47%)은 추징하지 못했다. 김씨는 2016년 대법원에서 성매매 알선과 세금 탈루 혐의로 징역 3년·벌금 30억원·추징금 3억1493만원을 확정받았다.
YTT는 2010~2012년 서울 논현동에서 연 매출 6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다. 전체 면적 3420㎡(1036평)에 룸 137개를 보유했고, 유흥접객원 500여명과 '마담'·직급별 웨이터 300여명이 일했다. 김씨 아내가 운영하는 논현동 호텔 지하에서 영업하며, 해당 호텔 객실을 '2차 성매매' 장소로 쓰는 '원스톱 성매매 시스템'까지 갖췄다. 대법원은 김씨의 4400여 차례 성매매 알선과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13억여원 탈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매매 산업을 근절하려면 범죄 수익 몰수·추징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수익 몰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거두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성매매 업주들은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니 구속된 상태로도 바지사장 등 제3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확장한다"며 "돈을 못 벌게 해야 (성매매 산업이) 멈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몰수·추징과 같은 경제적 타격이니만큼 몰수·추징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몰수·추징 현황을 공개하는 통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YTT 사례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징금 전체 집행률은 매년 0%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8월 기준) 공소청이 집행해야 할 추징금 34조1001억5천만원 가운데 실제로 걷은 돈은 903억8700만원으로, 집행률이 0.27%였다. 연도별로는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 △2025년 0.42%다.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률이 낮은 주요 요인은 고액 추징금 중 집행이 사실상 불가한 징벌적 추징사건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씨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부동산, 자동차 소유현황, 가상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미납자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지속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책임 재산을 추적하여 추심 및 압류가능 재산 발견 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성매매 범죄수익 환수는 성매매 산업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공소청은 은닉재산 추적과 추징금 집행 역량을 강화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성과로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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