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먼 협정

진먼 협정

중국 민태연 박물관에 전시된 진먼 협정 문건
원어명	金門協議
날짜	1990년 9월 12일
위치	중화민국 푸젠성 진먼현
다른 이름	진먼 협정
유형	조약
원인	송환 과정에서 총 46명의 중국 대륙인이 사망한 민핑위 5540호 사건 및 민핑위 5202호 참사
참여자	중화민국 홍십자회, 중국 홍십자회

진먼 협정
정체자	金門協議
간체자	金门协议
발음기호 표준중국어 병음 Jīnmén Xiéyì 민난어 민난어 백화자 Kim-mn̂g Hia̍p-gī 민둥어 푸저우어 Gĭng-muòng Hiĕk-ngiê

진먼 협정(중국어: 金門協議)은 중화민국 푸젠성 진먼현에서 중화민국 홍십자회와 중국 홍십자회 사이에 체결된 합의이다. 이는 대만 해협 양안의 민간 기구에 의해 도달된 최초의 공식 합의이다. 이 합의는 앞선 두 달 동안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송환되던 중 각각 25명과 21명의 중국 대륙인이 사망한 민핑위 5540호 사건과 민핑위 5202호 참사로 인해 촉발되었다. 진먼 협정은 1990년 9월 서명된 이후 양안 간 송환 작전의 기초 역할을 해왔다.

역사

1987년 타이완의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당시 타이완의 경제적 번영에 이끌린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불법 이민자들이 해상을 통해 대거 유입되었다. 당시 타이완 정부는 중국 대륙 정부와의 접촉을 거부했기 때문에, 타이완 군은 압수한 중국 대륙 어선을 이용해 이민자들을 중국 대륙으로 돌려보냈으며, 종종 여러 배에 나누어 타고 온 송환 대상자들을 한 배에 몰아넣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를 "병선건반"(중국어 정체자: 併船遣返)이라 불렀다. 불법 이민자들은 배의 밀폐된 선실에 갇혔고, 배가 회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 함정이 호송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송환 방식은 1990년 7월과 8월, 각각 25명이 질식사하고 21명이 익사한 민핑위 5540호 사건과 민핑위 5202호 참사를 초래했으며, 이는 양안 대중으로부터 타이완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과 추가 참사를 막기 위한 송환 방식 변경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비극의 소식이 중국 대륙에 전해진 후, 중국 대륙의 홍십자회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타이완 측 상대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타이완 홍십자회는 송환 대상자를 대만 해협의 가상의 중간선에서 인도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으며 중국 대륙 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곧이어 두 번째 비극이 발생하면서 송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더해졌다. 중화민국 행정원장 하오보춘의 건의에 따라 타이완 홍십자회는 푸젠성 진먼현에서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고, 중국 대륙 홍십자회가 이에 동의했다. 중국 대륙과 가까운 진먼은 국공 내전의 최전선이었으며 당시에도 타이완 정부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였다.

1990년 9월 11일 이른 아침, 중국 대륙 홍십자회 대표단 5명이 중국 대륙 어선을 타고 샤먼시를 출발하여 진먼에 발을 내디뎠는데, 이는 여전히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던 섬에서 역사적인 돌파구였다. 그들은 1990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타이완 홍십자회 대표단 4명과 회담을 가졌으다. 회담은 양측 홍십자회가 당국에 의한 해상 송환 작전을 참관하는 내용의 양안 송환 절차 합의로 결론지어졌다.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송환 절차는 양안의 각 정부 기관에 의해 집행되어 왔다. 합의서는 1990년 9월 12일에 서명되었다. 중국 대륙 대표단은 다음 날 아침 타고 왔던 어선을 이용해 떠났다.

합의 내용

이틀간의 실무 회의 끝에 양안 홍십자회 대표들은 주무 당국이 실시하는 해상 송환 작전을 어떻게 참관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 송환 원칙

송환 작전은 인도주의, 안전, 편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송환 대상자

1.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 지역에 진입한 거주자 (조업 중 긴급 피난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2. 범죄 용의자 또는 범죄자.

• 인도 장소

양측은 마웨이와 마쭈 열도 사이의 경로에 합의하거나, 송환 대상자의 출신지 분포, 기후 및 해상 상태에 따라 샤먼시와 진먼현 사이의 경로에 합의할 수 있다.

• 송환 절차

1. 한쪽은 송환 대상자의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상대방은 20일 이내에 확인 및 회신하고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송환 인도를 실시해야 한다. 확인 대상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토를 위해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송환 작전의 양측은 모두 홍십자 전용 선박을 사용하며, 합의된 장소에서 민간 선박의 안내를 받는다. 송환 및 안내 선박은 모두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 다른 깃발이나 표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송환 인도 중에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두 명의 대표는 인도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 기타 사항

합의서 서명 후 양측은 최단 시간 내에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련 기술적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미결 사항이 있을 경우 양측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특징

양안 정부 모두 스스로를 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합의서의 문구는 어느 한쪽의 정부를 인정하는 것을 피하도록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홍십자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불법 월경"(중국어: 非法越境)이나 "양측 관할 지역"(중국어 정체자: 雙方所轄地區)과 같은 표현은 거부되었다. 서명은 타이완과 중국 대륙의 홍십자회 관계자인 천창원(중국어 정체자: 陳長文)과 한창린(중국어 간체자: 韩长林)이 소속 단체 표기나 공식 직인 없이 진행했으며, 서명 아래의 날짜는 한자 숫자로만 기재했다. 연도를 각각 "79"와 "90"으로 표기함으로써 타이완과 중국 대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민국기원(중국어 정체자: 民國)이나 공통 기원(중국어: 公元) 표기를 생략했다. 서명자의 위치는 두 부의 합의서에서 서로 바뀌어 배치되었다.

같이 보기

• 양안 관계